법원(서부지법) 폭동 난입 습격, 피흘리는 경찰관까지.. (동영상)

사진출처 : JTBC News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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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개요

 

• 발생 일시: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.
• 발생 장소: 서부지방법원.
• 사건 경위:
  •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, 이를 반발한 윤 대통령 지지자 약 100명이 법원을 습격.
  • 현장 상황:
    • 경찰과 충돌하며 경찰 방패를 탈취하고 경찰을 폭행.
    • 법원 내부로 난입해 유리창 및 유리문을 파손.
    • 소화전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유리문과 집기 등에 투척.
    • 법원 내 집기와 설비 등을 다수 훼손.
• 경찰 대응:
  • 시위대 중 86명 연행.
  •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 중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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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처벌 가능성

 

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치상죄

 

• 적용 조건: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 방해 시.
• 형량: 치상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.

 

소요죄

 

• 적용 조건: 다수가 집합해 폭행, 협박, 손괴 행위.
• 형량: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, 1,500만 원 이하 벌금.

 

추가 적용 가능 혐의

 

• 공동주거침입죄.
• 공용물건 손상죄.
• 집회·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.

 

 

사건의 법적 해석

 

가중 처벌 요인

 

• 비난받을 동기로 인한 범죄.
• 다수 공무원이 피해를 본 점.
• 폭력 및 손괴 행위의 심각성.
•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.

 

양형 기준

 

•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 선고 가능.
• 치상죄 포함 시 더 높은 형량 예상.

 

내란죄 적용 논의

 

• 관련 법조항: 형법 제87조(내란죄).
• 적용 가능성:
  •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.
  • 헌법기관(법원)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테러 행위를 실행한 경우.
• 조건: 시위대의 조직적 지시 및 모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내란 혐의 적용 가능.
• 형량: 내란죄 성립 시 최소 징역 10년, 최고 사형 가능.

 

 

법조계의 입장

 

1. 전문가 의견
   • 검찰 출신 변호사: 이번 사태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"폭동 소요죄" 적용 가능.
   • 일부 법조인: 내란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 결과와 조직성, 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.
2. 법적 평가
   •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물리적 테러 행위로, 단순 시위가 아닌 심각한 위법 행위로 평가.
   • 법조계는 해당 시위대가 중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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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출처 : MBC News 유튜브채널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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